AI 빅이벤트서 빠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신경전?

[초점] 시간:2024-03-19 13:18:56 출처:화이트베일뉴스 작성자:패션 클릭하다:95次

AI 빅이벤트서 빠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신경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2023년 11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외교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번 행사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AI 주도권 놓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간 신경전 본격화를 우려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는 5월 AI 안정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는 국내에선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맡아서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점검하는 행사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정상회의뿐 아니라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회원국 참여를 독려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외교부와 협력해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서울에서 AI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이 열릴 텐데, 그 구성을 외교부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는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며, 같은 시기 열릴 것으로 추정되는 AI 글로벌 포럼 참가도 불분명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AI 안정성(Safety)’인 만큼, AI 원료인 데이터 규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정보위를 배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이 고 위원장은 국제연합(UN) 차원의 첫 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사실상 AI 국가 대표로 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정부부처 간 신경전으로 중요 행사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고학수 위원장이 정상회의를 언급했을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준비 중인 행사를 마치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양 부처 간 불편함은 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SW)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위가 AI를 두고 교집합이 커지는 데서 비롯한다. 특히 AI 윤리‧안전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역할이 점점 더 부딪히는 모양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고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정보위가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보폭을 넓히면서 과기정통부와 영역 다툼을 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상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다”며 “개인정보위는 따로 발표하거나 (역할을) 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도 “AI 글로벌 포럼은 논의 중이다.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다 보니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AI 글로벌 포럼 참가 여부가 3개월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행사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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