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여가] 시간:2024-03-19 10:16:54 출처:화이트베일뉴스 작성자:오락 클릭하다:122次

“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현지 시각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을 22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으며,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에는 8.03점으로 24위였습니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같았지만, 시민 자유 항목이 0.29점 올랐습니다.

북한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동일했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50개국(29.9%), 혼합형 체제는 34개국(20.4%),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7.8%에 그쳤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37.6%, 혼합형 체제는 15.2%, 권위주의 체제는 39.4%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습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였습니다.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중국(2.12점)은 8계단 올라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가까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5.06점)는 전쟁 첫해인 전년보다 0.36점 떨어져 순위(91위)가 4계단 하락했습니다. 러시아(2.22)는 0.06점 내렸지만, 순위는 144위로 2계단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3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 점수는 2016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IU는 지난해 세계 곳곳의 전쟁과 무력 분쟁이 세계 민주주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EIU는 올해 76개국에서 대선·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어 역대 어느 해보다도 세계적으로 선거를 많이 치르는 ‘선거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 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43개국에서만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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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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